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조회 수 1458 추천 수 0 댓글 0

2008년, 옥소리라는 한 여배우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7년 만에, 6년 전의 혼인빙자 간음죄의 위헌판결과 폐지에 이어 간통죄의 형사상 처벌조항마저 헌법재판소의 7:2 위헌판결로 62년 만에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간통죄 위헌 판결의 주된 이유는 ‘개인의 사적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금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에 대한 보호’이다. 헌재는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보호 등의 공공의 질서보다는 개인의 인권에 방점을 두었다. 인권이 대세인 요즘의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위헌의견을 낸 7명 중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을 비롯한 5명은 “간통죄 처벌조항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위헌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간통이 비도덕적 행위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국민의 성에 관한 인식도 바뀌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위헌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해가 없을 것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간통죄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간통죄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잘못이며 민사상으로도 부도덕한 죄로 여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의 핵심은 다만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잘못에 대해 과도한 형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물론 미국의 문화신학자인 데이빗 웰스 역시 개인의 자유와 국가가 강제하는 법이 곧바로 충돌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한 사회란 시민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성숙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와 법 사이에 도덕적 완충지대가 존재해야 하며 공공의 질서를 위한 시민들의 높은 윤리적 수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가가 개인의 사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도덕적 행위에 대해 형법으로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헌재의 이번 판결이 규정한 간통죄의 영역이 과연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우리는 다음의 이유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적절치 않았음을 지적해야 한다. 변화하는 성의식의 반영이라고 근거를 대긴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아직도 국민의 60% 이상이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상황을 빌어 간통죄가 존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간통죄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차원의 죄가 아니며 더군다나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문제가 아니다. 간통죄는 일부일처제 사회의 결혼제도와 가정이라는 사회의 기초를 허무는 공익과 관련된 죄이기 때문이다. 사실 헌재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약화되고 성에 대한 윤리적 인식이 문란해진 상황이라면 더욱이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했다. 웰스의 지적대로 도덕적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법은 최소한의 기능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덕성이 약화된 현금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간통죄 형법조항은 부실한 점들을 보완하여 오히려 사회의 공공질서를 강화하는 데로 나아갔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헌재는 이와는 정반대로 이러한 성 인식의 변화를 명분으로 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통죄를 폐지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헌재의 이번 판결의 기본 전제가 “헌법에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성행위 여부와 상대방·시간·장소 등을 선택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간통죄가 사라지던 날, 어느 나이트클럽에서는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 간통죄 폐지 후폭풍으로 벌써부터 ‘기혼자 만남 사이트’의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간통죄 폐지로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가속화될 것으로 바라보는 전망이 결코 무리가 아니다. 비록 헌재의 간통죄 위헌판결이 간통죄를 죄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적 문란으로 치닫는 한국사회는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더 이상의 죄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용인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의 모습이다. 성의식의 개방에 따른 변화와 함께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간통죄 형법조항이 형식적으로나마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을 때, 간통죄는 이제 사회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공적인 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관계에서 빚어지는 도덕적 문제, 민사적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이혼을 조장하거나 방임하는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서 배우자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간통과 같은 유책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은 이러한 유책주의를 파탄주의로 가져갈 공산이 크다. 이미 끝나버린 결혼생활의 파탄을 들어 간통을 범한 가해자 본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끝까지 인내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혼의 상황에 내몰릴 위험이 크다. 피해 당사자 자체가 사회적 약자임에도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은 사실상 피해 당사자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오히려 무시하는 아이러니를 범하고 만 것이다. 나아가 혼인의 의무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 하지만 간통죄는 혼인과 가정 등 사회의 기초 질서와 관련 있으며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 문제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사실상 사문화되어버린 현행 간통죄 형법조항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실제적인 효용을 위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미 도덕적으로 무너져 버린 한국교회,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순결에 대한 정조관념이 상실된 청년들을 보며, 한국교회도 이러한 세태와 별반 다를 바 없으며 더구나 이런 상황임에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더욱이 인권을 명분으로 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며 동성애 정당화와 동성결혼 합법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이 때에, 한국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먼저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며 성경적인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결혼의 신성함과 성의 아름다움을 바르게 가르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회 내의 올바른 권징을 통해 참된 교회로서의 표지를 확립하며 그리스도인 개인의 생활과 교회의 거룩을 확립하는데 힘을 써야한다. 이것이야말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역할일는지도 모른다. 부패한 사회 속에서 죄와 불법으로 고통 받는 이 사회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다시금 반성하며 돌아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흑암이 깊어갈 때 빛은 더욱 발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놓치지 말자. 지금은 한국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이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사설] 제67회 고신총회에 바란다

    [사설] 제67회 고신총회에 바란다 장로교 정치에 있어서 총회는 교회가 아니다. 당회와 노회처럼 상설치리회도 아니다. 총회의 직무는 명확하다. 총회는 소속된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을 위해 하회에서 청원한 것과 교회의 분쟁을 접수하여 처...
    Date2017.09.18 By개혁정론 Views921
    Read More
  2. [사설]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사설]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고, 그 일로 인해 너무나 급박하게 치루는 대선이다. 주위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심지...
    Date2017.04.17 By개혁정론 Views970
    Read More
  3. [사설] 총회 직원 순환보직이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설] 총회 직원 순환보직이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예장고신 제66회 총회는 수도노회장 방석진 목사가 발의한 총회 직원 순환보직 청원건과 충청노회장 손종환 목사가 발의한 총회 산하 사무처 직원의 순환보직 실행을 위한 청원 건을 총회임원회 및 ...
    Date2016.11.29 By개혁정론 Views694
    Read More
  4. [사설] 작금의 국정농단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설] 작금의 국정농단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이다. 지금 온 국민은 당혹감을 넘어 참담함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의 현 정부의 행태를 보고 위태위태하다고 생각했지만 ...
    Date2016.10.28 By개혁정론 Views1922
    Read More
  5. [사설] 역사의 교훈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현 총회교육원장과 사무총장의 임기 및 시무연령에 대한 안건상정에 대해

    역사의 교훈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현 총회교육원장과 사무총장의 임기 및 시무연령에 대한 안건상정에 대해- 1. 이번 총회에 총회교육원장과 사무총장의 시무정년과 임기문제가 본 회의에서 뜨겁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4개 노회와 1개 위원회가 발의하여 총...
    Date2016.09.10 By개혁정론 Views710
    Read More
  6. [사설] SFC의 자발성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SFC의 자발성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올해 총회 상정 안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SFC에 대한 비판적 안건이 상당히 많이 올라 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안건을 올린 노회가 한두 노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SFC는 스스로 성찰해야 할 것이다. 총회가 열리...
    Date2016.08.17 By개혁정론 Views5834
    Read More
  7. [사설] 이동현 목사 사태는 전도목사 치리의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사설] 이동현 목사 사태는 전도목사 치리의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청소년 선교단체 라이즈업 무브먼트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현 목사의 부도덕한 행위가 많은 신자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이전에도 대형교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성적 일탈행위가 있었지만 이...
    Date2016.08.04 By개혁정론 Views10100
    Read More
  8. [사설] 신학대학원 동기회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사설] 신학대학원 동기회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번 기독교보(2016년 6월 18일 토요일 발행) 4면 하단에 고려신학대학원 34회 동기회 일동(회장: 박삼우 목사) 이름으로 광고가 실렸다.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실린 동기생 이름의 면면을 보...
    Date2016.06.17 By개혁정론 Views2196
    Read More
  9. [사설] 신대원의 수도권 이전, 신중하게 논의 되어야

    신대원의 수도권 이전, 신중하게 논의 되어야 지난 4월 23일자 기독교보에 “신대원 수도권 이전 검토한다”는 제하에 충격적인 뜻밖의 관련 소식이 실렸다. 내용인즉 고신대학교미래대책위원회(위원장 신상현)가 지난 4월 14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전 교육부 국...
    Date2016.04.28 By개혁정론 Views3190
    Read More
  10. [사설] 기독정당이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는다

    [사설] 기독정당이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는다 총선이 코앞이다. 올해는 여당의 공천후유증과 야당의 분열로 인해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정당들은 정책정당이라기보다는 한 두 사람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모인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이런 ...
    Date2016.04.10 By개혁정론 Views1446
    Read More
  11. [사설] 세례교인은 곧 교회의 정회원이다

    세례교인은 곧 교회의 정회원이다 -세례교인과 교회의 정회원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1. 누구든지 세례나 혹은 공적 신앙고백(입교)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주의 상인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공동의회의 회...
    Date2016.03.04 By개혁정론 Views1229
    Read More
  12. 〔사설〕 파리를 위하여 기도하자

    파리를 위하여 기도하자 충격과 망연자실. 지난 금요일 저녁 프랑스의 파리 뿐 아니라 온 세계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가 자행한 새로운 공격 앞에서 숨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였다.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Date2015.11.17 By개혁정론 Views698
    Read More
  13. [사설] 총회장은 공적 자리에서 교회적 사안만을 말해야 한다

    <사설> 총회장은 공적 자리에서 교회적 사안만을 말해야 한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사실인지를 밝혀야 한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렸다. C채널이 지난 10월 7일에 “교단 총회장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의 특집 좌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총회장...
    Date2015.10.16 By개혁정론 Views1984
    Read More
  14. No Image

    [사설] 휴가와 그리스도인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전도, 가정, 교회 등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 반면 일과 휴가와 같은 여가라는 주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 둘은 교회 역사에서 잃어버린 신앙의 영역으로서 성도와 교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Date2015.08.04 By개혁정론 Views1040
    Read More
  15. [사설] 수련회 강사 선정, 제대로 해야

    최근에 계획된 교단내의 어떤 집회에서 총회에서 우려를 표명한 유명 강사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수련회 강사 선정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바야흐로 수련회의 계절이기에 수많은 수련회와 집회 광고가 이곳 저곳에서 ...
    Date2015.06.25 By개혁정론 Views1731
    Read More
  16. [사설] 세월호와 팽목항

    세월호 침몰사건이 터진지 1주년이 되어간다. 세월호는 대한민국의 2014년 달력을 팽목항에 거의 1년 내내 묶어둘 만큼 참으로 어이없고 기막힌, 참혹한 사건이었다. 희생자 가족이야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전체를 슬픔과 도탄 속에 빠뜨렸다. 그 사건은 ...
    Date2015.04.10 By개혁정론 Views1307
    Read More
  17. [사설] 간통죄 위헌판결과 한국교회의 자세

    2008년, 옥소리라는 한 여배우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7년 만에, 6년 전의 혼인빙자 간음죄의 위헌판결과 폐지에 이어 간통죄의 형사상 처벌조항마저 헌법재판소의 7:2 위헌판결로 62년 만에 역사 속의 뒤안길...
    Date2015.03.13 By개혁정론 Views1458
    Read More
  18. [사설] 신학대학원장 임명 과정과 결과를 바라보며

    고려학원 이사회가 선임한 신학대학원 원장이 총회운영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하여 인준을 받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신학대학원 졸업식장 및 입학식장이 축하를 주고받는 즐거운 자리가 아닌 어수선하고 불쾌한 자리가 될 ...
    Date2015.03.08 By개혁정론 Views1488
    Read More
  19. [사설] 신임원장에게 기대한다

    지난 9일에 열린 학교법인 이사회는 신임 고려신학대학원장 선임 건을 다루면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추천하고 고신대학교 총장이 제청한 박 영돈 교수를 부결시키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고려신학대학원 변 종길 교수를 새롭게 제...
    Date2015.02.13 By개혁정론 Views1780
    Read More
  20. [사설] 이사회의 현명하고도 책임 있는 결정을 기다린다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후보 제청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1월 31일자 기독교보에 따르면 고려신학대학원은 최근 신임원장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전광식 고신대학교 총장에게 박영돈 교수(61세)를 학교법인 이사회에 원장 후보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
    Date2015.02.06 By개혁정론 Views176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사설
[사설] 제67회 고신총회에 바란다
[사설]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사설] 총회 직원 순환보직이 악용...
[사설] 작금의 국정농단사태, 어떻...
[사설] 역사의 교훈을 경시해서는 ...
[사설] SFC의 자발성은 최대한 보호... 1
[사설] 이동현 목사 사태는 전도목...
[사설] 신학대학원 동기회가 과연 ...
[사설] 신대원의 수도권 이전, 신중...
[사설] 기독정당이 기독교를 대표하...
칼럼
[해외칼럼] 루터 교수(2)
[해외칼럼] 루터 교수
[해외칼럼]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의 하나로 묶어주는 힘: 오... 1
[해외칼럼] 종교개혁 500주년은 네... 1
[해외칼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
[해외칼럼] 오직 성경으로
[해외칼럼] 동성 간의 성행위: 신약...
동성 간의 성행위: 신약성경은 무엇...
동성 간의 성행위: 신약성경은 무엇...
기고
[기고] 명성교회의 세습을 슬퍼하며
우리는 무엇을 팔고 있는가? (재미...
이신칭의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 교...
영화 ‘루터’를 보고 (성영은 교수) 1
“총회교육원과 출판국을 왜 통합하...
REFO500 헤르만 셀더르하위스 교수 ...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여자 직분 문...
심방 참관 소감문
여성안수와 성경해석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논문
[논문] 작은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가?
한국 장로제도의 반성과 개혁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유산과 한국...
장로회정치원리에 비추어 본 노회 실태
고령화 시대, 선교현장을 섬기는 교...
개혁주의 교회설립에 대한 새로운 비전
KPM선교의 내일을 향한 준비 (김종...
여성 목사 안수에 관하여
종교개혁과 교리개혁: 사도신경을 ...
수도권의 교회연합 가능성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