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명령은 정당한가?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명령은 정당한가?

 

 

 

 

 

 

 

 

 

 

 

황대우 교수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지난 7월 8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 중대본을 통해 예배 이외의 소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조는 코로나 19 방역규정을 준수할 것을 교회에 권고하고 경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갑자기 ‘교회의 소모임 금지명령’을 발표함으로써 강력한 제재를 표명한 것이다.

   코로나 19의 1차 확산이 개신교의 신천지 이단을 통해 시작되었을 때 신천지를 매우 혹독하게 다루었다. 그때 교회는 그와 같은 강력한 제재에 대해 신천지가 미운 오리새끼 같은 이단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거나 오히려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그동안 신천지에 대한 기존교회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관하다가 정작 신천지 문제가 기존교회를 위협할 만큼 심각해지자 비로소 신학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으나 결국에는 ‘출입금지’라는 법적 대응을 최선책으로 수용함으로써 신학적 논의는 수면 아래로 침잠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신천지의 이단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존교회 전체가 심각한 신학적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산발적인 목소리에 불과하다. 지금 기존교회는 신천지의 신학적 이단성을 심각하게 다룰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코로나 19로 주일예배를 한동안 온라인으로 힘겹게 드리면서 많은 타격을 입었고 이제야 겨우 오프라인으로 조심스럽게 예배드리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 19 감염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몇 차례 발생하자 강력 대처를 시사했고 제2차 감염확산을 우려하여 급기야 7월 8일에는 ‘교회의 소모임 금지명령’을 내렸다. 코로나 19의 산발적 발생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예상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했다. 대중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된 감염발생 소식은 주로 교회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국민 대다수는 1차 감염확산의 진원지가 신천지라고 믿고 있다. 이런 믿음은 정부와 대중매체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2차 감염확산의 조짐이 보이자 이제는 그 신천지로 향하던 화살의 방향을 교회로 돌리고 있다.

1차 감염확산 때에도 신천지 이외의 몇몇 교회들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신천지 덕분에(?)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으나 그때 이미 불신자들은 신천지도 교회도 모두 기독교라고 생각했다. 이런 사실을 현 정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이제 2차 감염확산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자 그 책임을 전가해야 할 희생양이 필요해서인지 화살의 시위를 교회를 향해 겨누었다. 이것이 7월 8일의 중대본의 발표 의도가 아닐까 심히 의심스럽다.

   한국기독교는 표면적으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00 목사와 그가 담임하는 교회는 코로나 19 사태 내내 대중매체의 주목거리였다. 현 정부에 대한 전 목사와 그에 동조하는 개신교 세력은 정치적으로 극보수의 전위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정부적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래서 정부의 눈에는 개신교 전체가 눈에 가지처럼 거슬리는 무엇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개신교인이라고 모두 보수는 아니다. 태극기 부대에 동참할 정도의 극보수가 개신교인의 다수라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소수인 극보수의 반정부적 개신교인들 때문에 대다수의 한국 개신교회이 마치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방침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대부분의 기존교회는 예배라는 최고의 가치와 사명조차도 ‘이웃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제일 원리로 상대화(?) 하는 일을 과감하게 시도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순종해왔다. 그리고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의 방역방침을 준수하면서 조심스럽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은 수시로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방침에 따라 아직도 많은 소모임을 자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가 ‘교회의 소모임 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명백한 기독교 탄압으로 보인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몇몇 교회 관련 감염 발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감염이 교회에서만 발생한 것도 아니고 교인만 감염된 것도 아니지 않은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에게서 발생했는데 왜 교회의 소모임만 금지하는가?

   계모임은 소모임이 아닌가? 친구들끼리 모이고 직장동료들끼리 모이는 것은 소모임이 아닌가?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다른 밀폐 공간에서는 가능한 소모임이 왜 유독 교회에서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 교회의 소모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으로 부족한 것일까? 아니라면 모든 종류의 소모임 금지명령을 발동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명령을 부당한 조처라고 생각하는 모든 교회와 교인들도 유념해야 할 것은 차제에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예배드리고 모이는 것을 무슨 특별한 신앙인양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몇몇 교회 때문에 모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매금으로 욕을 먹지 않도록 조심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과 같은 정부의 반기독교적 조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명령은 형평성에도 어긋난 부당한 기독교 탄압이요, 불공정한 조처이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 문제를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논리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극우성향의 반정부적 세력에 의해 정치 공략으로 오해되거나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문제를 친정부 혹은 반정부라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대입하여 판단하지 말고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속에서의 기독교 문제로 인식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