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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태에 파묻혀 있지만 4월 15일은 지역의 국회의원과 정당투표를 하는 총선일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다. 우리 사회는 어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결정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면면보다는 정당이 선출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정의로워지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이들이 당선되기를 바란다. 이번 기획이 유권자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바른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투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 편집장 주

 

 

4.15총선, 그리스도인이 투표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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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오 장로

(기윤실 공동대표, 전 좋은교사 대표)

 

 

 

코로나 19로 인해 투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19라는 국민적 재난으로 인해 이번 총선은 제대로 국민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이번 재난은 유능한 정치인을 잘 선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 가운데 정치 지도자의 안목과 역량, 판단력,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 따라 국민적 고통의 정도가 많이 달라짐을 목격하고 있다. 국내만 보더라도 이 재난의 극복을 위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이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도 보인다. 재난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의회의 역량과 태도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기에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선거에 관심을 쓸 경황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재난의 상황이야말로 정말 유능하고 양심적인 정치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국회의원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입법을 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최소 2-3년 정도 지속될 것임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누가 또 어떤 정당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위성정당으로 인해 바닥을 드러낸 정치, 그냥 포기할까?

 

4.15 총선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어려움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된 정치적 혼란 상황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대립 구조 가운데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급조함으로 인해 이 취지가 무력화되었을 뿐 아니라 정당정치 자체를 희화화하고 말았다.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 그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며 도입한 제도가 위성정당이라는 괴물이 탄생함으로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몇 단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현주소일 것이다. 이는 단지 현 거대 양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정치적 수준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성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아수라장을 비난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놈이 그 놈이고, 다 섞었다고 말하면서 이 상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위성정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성정당이 아닌 정당 가운데 정당투표를 할 당을 찾아 투표함으로 현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혹 위성정당이 옳지는 않지만 지금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각 위성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들을 꼼꼼히 살펴서 투표를 해야 한다. 비록 도토리 키 재기라 하더라도 그 미세한 차이를 찾아 열심히 키 재기를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18세 투표권 문제는 없을까?

 

4.15총선과 관련해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즉,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8세 청소년들이 투표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학교와 교실이 정치에 휩쓸리지 않을까 염려를 하기도 한다.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이 느끼는 교육 고통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청소년과 교육 정책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려할 부분은 우리나라 교육이 교과서 내용을 열심히 암기해야 하는 입시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와 쟁점들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고 자기 입장을 밝히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동의 선을 찾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 내 학생회의 자율성이 많지 않고 활동의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보니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토론하고 규칙을 정하고 함께 지켜가는 민주주의를 훈련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학교 교육이 풀어 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정과 교회에서라도 자녀들과 함께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문제나 이웃들의 고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대안을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들의 건강한 시민의식을 키워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념과 가짜뉴스의 포로가 된 교회, 성도의 선택은?

 

4.15 총선과 한국 교회를 연결해서 생각할 때 가장 염려가 되는 지점은 최근 한국 교회, 특히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과잉 정치화, 과잉 이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단에서나 대표 기도 시간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지지하지 말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어떤 교단은 총회 위원회의 이름으로 전국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런 일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가 중요하지만 선거 결과가 이후 국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법치국가다. 특정 정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그 정당이 마음대로 정치를 휘두를 수는 없다. 야당도 있고, 언론도 있고, 검찰과 법원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여론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공적인 설교나 기도를 통해 특정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나라가 망하거나 공산화될 것 같은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다. 문제는 공적 예배 시간에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경우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 이들의 신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결국 교회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설교나 기도 시간에 표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해 일반적인 원칙만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정당이나 후보, 정책을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설교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교회 예배나 광고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홍보하고자 하는 일도 철저하게 막음을 통해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Talk - Pray - Vote

 

성도는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제시한 말씀의 원칙을 따르되,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양심과 판단력을 따라 후보와 정당들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들어가 자신의 지역을 검색하면 각 후보자에 기본 이력은 물론이고 재산, 납세, 전과 등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을 볼 수 있다. 각 정당별 주요 공약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선거 임박해서 각 가정으로 배부되는 선거공보물을 통해서도 후보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보고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후보나 정당을 살피는 과정을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하고 교회 내 소그룹 단위에서 함께 해보는 것도 좋다. 물론 원칙은 내 생각과 의견을 말하되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과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차이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후보들의 삶이나 능력, 정당의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 내 생각과 판단을 상대화하고 나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성도는 선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 기도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게 해 달라는 기도여서는 안 된다. 나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판단력을 가지고 투표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으니 주님이 지혜를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나로서는 내 판단을 따라 투표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보다 가까운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런 정당이 다수당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

 

   4.15 총선, 우리는 투표의 대상인 후보와 정당을 살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투표에 임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있다. 우리는 나라를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더 걱정하고 있다. 누가 당선되고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성도 개개인이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거의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신뢰해가고 있는지, 교회는 더 순결해지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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