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기사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방자치 무용론이 만만치 않을 정도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럴수록 지방의 중요성, 자치의 중요성, 생활정치의 중요성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더 절실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험장인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편집위원장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담임목사
국가가 나의 집이자 최선을 다해야 할 나의 작업장이라 여겨지고, 우리 스스로 세웠기에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부끄러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 국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안식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바츨라프 하벨-(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국가’를 자기 ‘지역’이름으로, 자기 ‘도시’이름으로 바꾸어 말해보자.)
지방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지방선거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은 중앙집권국가라 안 그래도 지방선거는 사람들의 관심 밖인데 말이다. 정책대결은 아예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세월호 참사 여파로 각 후보들이 앞 다투어 안전공약을 내세우는 진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한 지인이 충청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보내온 문자를 보여주었다. ‘세월호와 같은 불행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크게 쓴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공약이 ‘하나, 수학여행 및 각종 행사 취소시 위약금을 해결할 보험을 만들어 교육청 일괄 가입. 둘, 충청권 교육감들과 연계하여 재난 사고 발생시 공동대처 및 헬기 급파’였다. 내세울 공약이 정말 없었던가보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 관심 가질 시간도 모자란데 왜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선포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부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로부터 위임받으셨다.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고,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삼위일체의 제2위를 고백하기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한다. 부활, 승천, 보좌좌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난 다음에는 아들께서도 성부께 복종하셔서 성부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이다(고전 15:28). 신자가 받은 구원은 개인적인 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생활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인의 구원일 뿐만 전 삶의 변혁을 위한 구원이다. 복음은 온 우주를 통째로 구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사를 되돌려 보자. 우리는 종교개혁이 세계사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종교개혁은 당시까지 이어지던 중세유럽의 역사를 새롭게 탈바꿈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르네상스가 중세유럽을 문 닫게 한 것이 아니라 인문주의자로 출발했지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믿음의 사람들이 중세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 사회 전체를 새롭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이 개혁의 정신이 계속 잘 유지되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혼돈과 미혹이 다시금 자리 잡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후에 프랑스 혁명과 계몽사조가 유럽을 뒤덮으면서 교회는 자신들의 믿음을 공적인 영역에서 퇴각시키고는 사적인 영역에 가두어 버렸다. 그 결과 유럽 기독교는 사사로운 영역에서마저 자신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방대한 ‘기독교강요’ 마지막 장을 ‘국가의 통치’에 할애하고 있다. 칼빈은 신자가 영적인 통치 하에 들어갔지만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국가의 통치를 통해 자기 백성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한다. ‘두 통치’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칼빈은 국가의 통치를 거부하는 재세례파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교회의 통치로 충족히 법을 대신할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완전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우둔함으로 상상하는 그런 완전한 상태란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로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강요 Ⅳ.20.2.). 신정정치를 펴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칼빈은 국가의 권위를 성경에 근거하여 칼의 권세라고 말하면서 이 칼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권세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심지어 국가의 권세, 공직자의 소명은 가장 신성한 소명이라고까지 말한다. “따라서, 국가의 권위가 하나의 소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당할 뿐 아니라 죽을 인생 전체의 모든 소명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 지금까지 가장 존귀한 소명이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강요 Ⅳ.20.4.). 칼빈은 너무나 정치적이었다.
신자는 정치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꺼림칙하고 되도록이면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신자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이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한국 기독교는 정교분리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읊어대지만 실은 너무나 정치적이다. 한국 기독교가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 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리두기의 미덕을 잃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숫자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정치마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부풀어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신자들 개개인은 자신들의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정치적인 색깔을 분명히 내어야 할 것이다. 성경적인 원리를 각 영역에 요구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악의 세력을 막아내어야 하고, 복리증진과 정의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배가 불러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지만(민주주의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에) 각자의 확신에 따라 자유롭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제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소수의 의견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느냐가 그 민주주의의 성숙을 판가름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비효율성과 적폐를 부각시키면서 지방자치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차 버리겠는가? 신자는 정치를 욕하지 말고, 정당에도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해 지자체의 정책과 실행을 따져 묻는 생활의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치하고 계시니 신자라고 정치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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