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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15년에는 고신교회와 한국교회, 한국사회와 세계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 편집위원장



2015년 한국사회 주요 뉴스

       

 

1.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CCTV 도입

 

        20151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점심음식을 남긴 4살 아이를 폭행한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되어 논란이 있었다.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구타 사건은 종종 있었으나 이번에는 구타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구타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자질 논란과 어린이집 폭행사건 대책이 논의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강구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조치하고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동일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이에 대해 과연 모든 문제를 감시와 처벌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보육교사의 처우는 자연스럽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결국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인 접근은 없고 처벌과 감시의 강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사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막으려고 하는 풍토가 너무 짙게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2. 성완종 리스트 파문

 

        지난 4월 성완종(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남기업 사장) 리스트로 정치권이 술렁였다. 성완종 씨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던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자살을 하였고, 시신 수습과정에서 발견된 메모에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이름과 유정복 3, 홍문종 2, 홍준표 1, 부산시장 2,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적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살까지 하면서 내놓았던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무협의 처리되었고 이완구 국무총리만이 취임 70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사회에 정경유착의 고리가 여전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한 사람의 열정이 흐지부지되어 버린 모습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한국정치는 언제쯤 과연 선진국형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일이다.

 

 

3. 메르스 (MERS-Cov) 사태

 

        중동발 호흡기 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사태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이 두려움에 떨었다. 201554일 중동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사람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해당 환자가 여러 차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확산되었고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삼성의료원(강남구 일원동 소재)이 메르스 확산을 조기에 막지 못함으로써 국내 유명 대형병원과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세월호 사태로 인해 전국이 혼란을 겪은 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혼란을 겪음으로서 경제를 비롯한 우리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었다.

        21세기에 접어든지 한참 지났고, OECD 가입국가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에 점검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었고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4. 롯데그룹 형제의 난

 

        롯데그룹의 창립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인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에 후계구도를 두고 다툼이 일어 한국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재계 순위 5위이며, 국내 호텔,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의 강자인 롯데그룹의 후계 다툼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관심을 끈 것이다. 게다가 한국기업이라고 여겨진 롯데였는데,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엄청난 수입을 얻고 있는 롯데그룹이 과연 한국기업인가 일본기업인가 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대부분(삼성, 현대, SK, LG, 한화 등등)이 창립자가 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풍토가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족벌체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또한 과연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문제와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까지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되물림, 부의 되물림, 학벌의 되물림으로 인해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음은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5. 이산가족 상봉

 

        지난 10월 제20차 이산가족상봉이 남북적십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광복 70주년,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근현대사의 슬픔이 한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지만, 특히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헤어진 부부가 65년 만에 만난 것은 분단과 전쟁이 한 가정의 생애를 얼마나 많이 바꾸어놓았는지를 보여주었다.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이 많이 있고 이산가족의 대부분이 고령(高齡)인 점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가 필요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 주었고, 특히 오랜 분단으로 인한 언어, 경제, 문화의 격차가 심해 지고 있다는 점은 하루 빨리 통일한국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생각게 한다.

 

 

6.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현행 검인정체계로 이루어지는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정화하기로 하면서 안그래도 계속되는 한국사회의 좌우대립이 극심해 지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교육부가 검정하고 인정하는 역사교과서가 한국의 근현대사를 부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국가관을 심어준다고 하면서 교육부가 발행하는 1권의 역사교과서로 통일하는 국정화를 시행하기로 행정예고하였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찬성하는 그룹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편향 되었다고 하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 건국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그룹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편향 되었다고 보는 그 시각이 우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당시에도 사용했던 표현이며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 표현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갑자기 나타난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과 현행 검인정체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왜곡을 막을 수 있고, 현재 출판되는 역사교과서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검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이념에 있어서 양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현대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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