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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고신교회와 한국교회, 한국사회와 세계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 편집장 |
2017년 한국사회 5대 뉴스
1. 탄핵: 문재인 정부 출범하다
최순실 국정 농단은 세월호 사건, 개성 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 협상,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여러 이슈들과 더해져 결국 국민들을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이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 가결하게 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 선거는 보다 일찍 치러졌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대통령 탄핵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외신에서도 의미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정치 양극화의 첨예한 대립을 더 확연히 드러내게도 되었다. 그 결과 탄핵의 과정에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양분되는 정치 성향별, 연령별 첨예한 대립은 한국이 극복해야 할 오랜 정치적 과제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아 한국현대사에 정치적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다루고 반응할 지에 대한 숙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 포항 지진: 연속된 강진에 피해도 컸다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은 그 해의 단발성 지진으로 끝나지 않고, 올해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으로 이어졌다. 이는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규모는 두 번째였지만 진원 깊이가 경주 지진보다 깊지 않아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여러 건물에 금이 가고, 한동대학교는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두 해째 연속되는 강진에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지진대에서 한국도 더 이상 자유롭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동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안전에 대한 염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포항 지진으로 전국 수능시험을 한 주 연기하게 되였다. 이로 인해 대입 시험 일정, 고등학교 학사 일정 등 전반이 조정이 불가피하였고, 혼란과 불만도 많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지진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교계 일각에서 종교인 과세가 이유라는 주장이 나와 이재민을 돌아보고 피해를 입은 교회를 살펴야 할 교회의 본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자연 현상을 왜곡된 시선으로 해석하는 교회의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3. 종교인 과세: 종교인들도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가가 이를 추징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종교관련 종사자가 자신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 개정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천주교, 성공회, 구세군, 불교의 조계종 종단의 기관에 속한 자들은 이미 납세에 참여하고 있고, 개신교의 대형교회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납세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종교인 중 약 11%가 납세에 동참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소득세 납부 여부와 항목과 관련해 종교계의 반응이 찬반으로 뜨겁고, 납세자 연맹에서도 동일한 사항을 두고 종교인만 납세와 관련하여 특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 조세평등주의 위배를 들어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교회 갱신의 기회라는 시선과 직분과 정체성 상실이라는 우려의 신학적 논쟁과 연말정산과 복지와 같은 실리적 논쟁이 뜨겁다. 반면 실제적으로 각 논쟁별로 어떤 대안과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는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4. 북한 문제: 계속 되는 핵실험 속에 북한 병사 귀순하다
북한은 김정은 체재 아래에서 그동안 북한이 취해온 분위기와 다른 장면들을 많이 연출해왔다.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시작으로 고모부였던 장성택과 그 측근들, 연설 중 졸았다는 이유로 불경죄로 공개 총살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까지 많은 이들이 소위 숙청을 당하였다. 반대로 변함없이 유지해온 정책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이다. 이런 계속된 도발은 한반도 평화에 긴장감을 계속 발생시키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의 태도는 정치적 성향 차이에 따른 국내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다. 더욱이 올해는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반응과 연결되어 북한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런 와중에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은 또 다른 긴장감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태로운 분위기를 엿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국내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과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반응할지 고민해야 할 오래된 숙제를 다시금 마주하게 된다.
5. 4차 산업혁명: 변화를 예상하고 준비할 시대적 요청을 마주하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EF: World Econmic Forum)에서 언급되어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시대를 가리킨다. 18세기 1차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통한 기계화, 19-20세기 초 2차 산업혁명에서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화,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화가 3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된 혁신적인 변화를 바라보며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같은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보여주는 분야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번 대선에서도 토론의 주제로 다루어질 만큼 현실적인 문제이면서도 아직 실생활에서는 뚜렷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지점에 서 있다.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시대의 변화가 사회와 문화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는 본질은 지키되 시대에 따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해야 할지 눈여겨보고 준비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