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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기사는 '세월호, 그 이후'로 꾸며 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생중계한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현대사는 세월호 참사를 비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노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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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세월호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은 아직까지도 조심스럽다.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믿을 만한 진실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엄중한 문책을 당하는 것이 두려운지 집단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마 이 사건의 진실은 영구적으로 은폐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세월호에 대한 글은 겉으로 드러난 일에 대해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작업이라도 있어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지도자의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세월호와 같은 참사 속에서는 순간의 판단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선장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빨리 탈출하라!”고 지시만 했어도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선장은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만 지시하였다. 아마 배가 침몰하지 않았더라면 배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은 선장의 의도와 달리 진행되었고 선장의 순간적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배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선장의 일이라면 침몰하는 배로부터 구조하는 것은 해경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참사 속에서 구조를 지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구조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즉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해경은 구조에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정부와 대통령도 이 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어떤 이들은 대통령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에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면 대통령은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 적어도 세월호 사건을 지휘함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판단은 대단히 어설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세월호 사건은 선장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 

구조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한 옳은 말도 언제 하는가에 따라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마지막 한 명까지 구조하라!”고 말을 했어야 한다. 책임을 묻겠다는 말에 담당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복지부동에 들어갔고 구조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물론 박대통령은 구조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판단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는 해경이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선다. 예를 들어서 배를 구조하기 위해서 수백억 원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것에 대한 결정은 해양경찰청장이나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가 승인을 해 주어야 그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데 누가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그 권한을 가진 자만이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널리 회자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동영상은 상당히 시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안반도에서 기름 유출사건이 있을 때 노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로부터 “열심히 방제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계속해서 책임자에게 그 이유를 계속 집요하게 질문하였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막대한 재정문제였고 그것은 그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 밖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었다.

지도자는 발로 뛰는 사람이 아니다. 머리를 써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 결단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직급이 높을수록 많은 봉급과 혜택이 보장되는 것이다. 돈이나 권력만 챙기려고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자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정책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아직도 환경미화원 복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택시 운전기사 흉내를 내는 후보자들이 있었다. 아마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표를 얻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보다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지금 보다는 현저하게 높아져야 한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이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원전의 안전성이 큰 이슈로 부각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자가 어떻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황 보고이다. 이번 세월호의 경우에도 실제로 구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구조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와 같이 각 집단의 유불리에 따라 왜곡된 정보가 지도자에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지도자는 늘 유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한쪽 편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반대편의 말도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의 판단은 항상 종합적이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현 대통령뿐 아니라 상당수의 지도자들이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올바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덕목은 ‘지혜’라고 한다. 보통 프루덴치아(prudentia)라고 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3가지 신학적 덕목(theological virtues)과 별도로 4가지 핵심적(cardinal) 덕목에 속하고 그 중 첫째로 간주된다. 신학적 덕목들은 교회의 본질에 속하지만 지혜와 같은 핵심적 덕목은 교회의 안녕 혹은 튼튼함에 속한다. 지혜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공동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때로는 세월호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공동체의 운명 자체를 결정하기도 한다. 결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지혜이며, 이 지혜는 그 중요성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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