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기사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방자치 무용론이 만만치 않을 정도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럴수록 지방의 중요성, 자치의 중요성, 생활정치의 중요성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더 절실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험장인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편집위원장
양희송 대표
청어람 ARMC 대표
전 복음과상황 편집장 및 편집위원장
정치를 정념의 볼모로 삼아버리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현실 정치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상 정념(pathos)이다. 대한민국은 특히 더 그러하다. 일종의 정서적 쏠림 현상이 큰 힘을 발휘한다. '분노' 혹은 때로 '동정'이라고도 표현되는 감정이 표를 던지는 데에 적잖게 작용하는 것이다. '홧김에' 찍어주거나, '불쌍해서' 찍어주었다는 표현은 만만히 볼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냉정하게' 정책과 이력을 검토해서 후보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매번 하게 된다. 선거를 정념(pathos)에서 이성(logos)로 끌어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정치판은 충돌하는 이해관계에서 타협을 끌어내고, 이를 제도화 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다. 플라톤이 꿈꾸었던 '철인정치'를 기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은 이미 오래된 것이다.
나는 매번의 선거가 어는 정도는 '쿨(cool)한 정치'와 '핫(hot)한 정치'가 시기적 상황에 맞게 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정책적 차별성이 주요하게 대립되는 선거가 있고, 정치집단이나 세력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주요한 선거가 있다. 전자는 대표적으로 쿨한 정치가 되겠고, 후자는 핫하다. 이번 선거는 어느 쪽일까? 나는 후자에 속한다고 본다. 지방자치가 여야간 공수를 바꾸어가며 몇 차례 임기를 지나왔고, 지방행정에 있어 큰 틀의 제도적 작동방식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만난 '세월호 참사'의 여파는 매우 거대하다. 정권의 명운을 넘어 정부의 작동방식과 조직체계 그 자체가 적나라하게 파산선고를 받은 사건이었다. 비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없다는 것. 사람도 있고, 부서도 있고, 재정도 있고, 제도도 있지만 그것이 작동되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하나같이 작동불능 상태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 던지는 충격파는 매우 심대하다. 사람들은 지금 정부와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묻고 있다. 해경은 해체하기로 했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과 구조를 바꾸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치적, 행정적 난맥상을 에둘러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선거가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무게를 지닐지 모르나, 시대상황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사회를 크게 바꾸어 놓는 선거들이 있다. 학자들은 이를 일컬어 '정초'(定礎)선거라 한다. 토대를 마련하는 선거란 뜻이다.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주로 대선이나 총선 중 몇 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으나, 이번 지자체 선거는 박근혜 정권 중후반까지의 국정운영 기조를 크게 방향지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의 총선이나 대선까지의 의제를 설정할 여지가 많다. 게다가 여야가 수면 아래 '개헌'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대입한다면 이번 지자체 선거는 여느 때보다 더 이후의 한국사회 정치 일정에 길게 영향력을 드리울 가능성이 있다.
하여, 이번 선거에 임하는 기독인들에게 미시적 차원뿐 아니라 거시적 맥락에서도 고민해가며 선거에 참여해주기를 권하고 싶다. 몇 가지 측면을 요약해본다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다.
1)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대안을 내어놓으라고 주요 정치세력을 강하게 압박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정치와 국가운영이 국민에게 책임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존재가치가 없다. 각 후보와 정치세력들에게 반복적으로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인지 묻고 그 물음에 성실하지 않은 세력은 절대 권력을 위임받지 못할 것이란 점이 유권자들에게서 뚜렷이 표현되어야 한다.
2) 그간의 선거에서 나타난 세대별 투표의 경향을 어떻게 넘어설지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중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선거 공약에서 더 보수적인 주장과 중장년 세대의 이해관계를 과잉 반영하는 경향이 생긴다. 청년세대를 위한 실업문제, 학자금지원, 주거 등에 대한 구조적 대안보다 당장 얼마를 현금화해서 지원하겠다거나 부동산 개발을 풀겠다는 식의 공약이 쉽게 표를 얻었다. 선거 전략이 이런 경향이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세대 대결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왜곡되는 경우에는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공정한 선거의 룰을 깨는 이들을 철저히 징계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정부 수립 이후 유래 없는 규모의 공권력의 부정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고, 새 정부는 취임 첫해 내내 이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 공정선거운동은 87년 대선 이래로 기독교계에서 가장 성실하게 추진해온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여러 수준에서 이런 감시와 공정한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는 후보자들을 불러 인사 시키거나, 노골적으로 지지를 표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해야 하고, 선관위는 이런 위법적 행태를 제재해야 마땅하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윤리적 구심점이자 중립적 권위를 얻고자 한다면, 정치인과 유력인사들에게 은근히 추파를 던지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4) 선거에 임박해서는 제약조건이 많지만, 교회가 정치문제나 선거를 놓고 토론을 할 기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소극적으로 부정한 선거를 하지 않는 것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고, 건강한 정치구조를 아래로부터 형성해주고, 엄정한 심판의 노릇을 하는 방식으로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정파나 진영을 밀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평소 일상정치의 영역에서 공적 신앙(public faith)의 전망을 갖고 정치적 독해력을 확보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정치는 냉정한 논리로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뜨거운 열정의 분출만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때로 종교보다 더 최종심급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신앙인들이 정파를 갈라 싸우기도 한다. 정파가 달라도 신앙 안에서 이를 상대화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말이다. 정치를 수행하는 모습을 잘 관찰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서 작동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데 유력한 통로 중 하나가 정치이다. 이번 지자체 선거는 여느 때보다 더 믿음의 실천이란 측면에서 이 모든 과정을 맞아들이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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